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던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화해 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일체의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br /> <br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br /> <br />지난해 광복절 당시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br /> <br />당시 윤석열 정부는 부인했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흡수통일 방안이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br /> <br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해 8월 15일) :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br /> <br />정부의 8·15 독트린 폐기 선언은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조치인 셈으로, <br /> <br />통일부는 독트린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대국회 의견 수렴도 부족해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 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5일) :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br /> <br />최근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대남 적대정책을 고착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 헌법에 흡수통일 방안이 명문화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며, 양측 체제 인정과 화해협력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이종원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고민철 <br />영상편집: 최연호 <br />디자인: 전휘린 ...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823045864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