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올해 말 개통 예정으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침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배 의원은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 '인천 제3연륙교 무료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br /> <br />배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비에 영종 입주주민 분양대금 등이 반영됐는데 다시 통행료로 징수하는 건 이중부담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어긋나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영종도과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도로로, 영종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만 하루 한 차례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915553226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