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이 개명 위기에 놓인 건 검찰 잘못이라 깊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 <br /> <br />노만석 대행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어제 발표된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건데요. <br /> <br />먼저, 들어보시죠. <br /> <br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br /> <br />현행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 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돼 있습니다. <br /> <br /> <br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죠. <br /> <br />[기자] <br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뼈대입니다. <br /> <br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br /> <br />기존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만 맡게 되는 겁니다. <br /> <br />다만 정부·여당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br /> <br />관련 질문에 대한 노 대행 얘기도 들어보시죠. <br /> <br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노 대행은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815475043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