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세부 논의에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검찰 안팎에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을 폐기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br /> <br />사실상 검찰의 첫 입장입니다. <br /> <br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br /> <br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br /> <br />유예기간 1년 동안 이어질 세부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두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되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 사건 등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br /> <br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노 대행은 앞서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폐지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 안팎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차호동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를 찬성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방공소청장, '지공장'이라 부르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신뢰가 떨어진 것을 사죄하면서도 검찰청 폐지는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니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817540835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