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독립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사법부 신뢰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 등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왔나요. <br /> <br />[기자] <br />네, 조금 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최근 범여권 주도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국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추진되면서 사법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이와 상관없이 헌법이 부여한 판사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br /> <br />조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 출석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고, 의견을 확인해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 <br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여는군요. <br /> <br />[기자] <br />네,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br /> <br />오후 7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br /> <br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br /> <b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br /> <br />그동안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br />...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51546263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