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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오직 독립된 재판 통해 헌법적 사명 수행" / YTN

2025-09-25 0 Dailymotion

여당이 사법개혁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로 전방위 압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한 번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오늘(25일) 오후 2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다만,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청문회 참석 여부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해당 의혹과 관련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515592268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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