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br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해 두 달 단축 <br />사업시행 인가 과정서 부서 이견 서울시가 조율<br /><br /> <br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br /> <br />기존보다 1년 더 줄어든 최대 6년 6개월 단축으로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인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 정비 사업 기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사업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관련 기간을 줄인다는 건데요. <br /> <br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까요. <br /> <br />핵심 전략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세 가지입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두 달을 줄이는 등 인허가 구간에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서울시가 직접 조정 창구를 마련해 협의에 걸리던 기간을 두 달 단축합니다. <br /> <br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br /> <br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로 정비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1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 /> <br />원래 정비 사업에는 18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br /> <br />서울시가 지난 7월 이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1년이 추가된 6년 6개월이 줄어들게 됩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정비 사업 기간이 12년으로 대폭 줄게 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br /> <br /> <br />이렇게 속도를 내는 주택 공급, 얼마나, 또 어디에 이뤄지게 되나요. <br /> <br />[기자] <br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는 37만7천 호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단순히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br /> <br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19만8천 호를 집중했다는 건데요. <br /> <br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br /> <br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초, 강남, 송파...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92914440574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