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각급 법원장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br /> <br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014052817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