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 몰아치는 후폭풍도 거셉니다. <br /> <br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많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br /> <br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돼 나머지 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로 인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제 공급과 연관되기 어렵다며 일축했지만, <br /> <br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 15일)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어려울 것 같고….] <br /> <br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br /> <br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현금 청산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거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 <br />[정비업계 관계자 :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 분양 시기를 일단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매도가 막히거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늘어나면 조합 설립 인가 좀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br /> <br />이에 더해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br /> <br />정비사업이 위축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주택공급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예외조항을 넣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을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현금청산 당하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추가사항을 꼼꼼히 넣어놔야….] <br /> <br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업 추진 지연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이영훈 <br />디자인;지경윤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2604502025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