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출범한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대부분은 불법적인 내란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정부가 불법적인 계엄,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존중 TF'라는 이름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뺏어 이 정권에 충성한 사람인지 못 할 사람인지 나눠 인사에 반영하려는 의도라며, '헌법 파괴 TF'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218282438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