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집단 항명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공지도,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던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br /> <br />법사위원들은, 이들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행위, 즉 항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봤습니다. <br /> <br />[김용민 / 법사위 민주당 간사 :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br /> <br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 역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앞서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br /> <br />[김용민 / 법사위 민주당 간사 : 만약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요구를 '입틀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항명이라면 대체 어떤 명령을 위반한 건지,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건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br /> <br />[곽규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부당한 검사 징계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중엔 불필요한 잡음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돌출 행동을 두고, 그 배경과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윤웅성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김희정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18271212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