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내자 여야는 모두 자기 진영에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br /> <br />3년 전, 패소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 사뭇 달라진 양측의 주장을 김철희 기자가 톺아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억 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br /> <br />당시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면 선방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키겠다며 즉각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그러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제로'다, 로펌의 배만 불릴 거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br /> <br />[김종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잖아요. 확정판결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범법한 겁니다.] <br /> <br />하지만 3년여 뒤, 분쟁 취소위원회가 론스타가 아닌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 진영의 처지는 180도 뒤바뀝니다. <br /> <br />패소로 코너에 몰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득의양양, 역공을 퍼부었고, <br /> <br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론스타 항소 결정'을 대비하며 민주당이 사죄할 차례라고 여권을 겨눴습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의 책임감·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냈다는 건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r /> <br />또 정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10년 넘게 싸워 일궈낸 결과 아니냐면서, 잘했다고 하면 될 일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br /> <br />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라는 지적...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17545679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