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민주당발 '사법개혁' 법안들을 놓고 국회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헌 소지를 보완해서 입법하겠단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함께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각오입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위헌성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관련 쟁점 법안들, 대표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마련하는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등이 있는데요. <br /> <br />특히 내란재판부법에 담긴 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당 안팎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우려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최악의 경우 재판이 정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br /> <br />오늘 오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해당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부터 24일 사이에 추진되는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br /> <br />우선 가장 먼저는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처리 지연 시도 문턱을 높일 예정입니다. <br /> <br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조정할 예정인데, 특히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같은 자리에서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br /> <br />[기자] <br />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br /> <br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정권 도구가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br /> <br />이 때문에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며, 실제로 법안별로 발언 순서도 정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br /> <br />또,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60명으로 강화하는 여권의 국회법 처리에 대비해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중략)<br /><br />YTN 윤웅성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15571503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