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어제(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문책당할까 봐 기소해 버릴 수도 있다며, 기소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건을 기소하면 국민이 보기에 공소권 오용 또는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011043943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