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판단 <br />체포 방해·직권남용 등…법원, 징역 5년 선고 <br />재판부, 윤석열 5가지 혐의 짚으며 유무죄 판단<br /><br /> <br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br /> <br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br /> <b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5개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br /> <br />먼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궤변을 늘어놓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br /> <br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8561836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