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세 인상’에 잇단 회의 소집…구윤철 면담 <br />야당 ’비준’ 요구에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br />국민의힘 "자화자찬·비준 외면한 이재명 정부 탓" <br />"정부에 재량권 부여하는 꼼수…국회 비준 필수"<br /><br /> <b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하고 협상은 손 놓고 있었던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습 인상 압박에 여당은 예정에 없던 지도부 회의에 당정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면담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br /> <br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 이후 예산·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고 우려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br /> <br />애초 미국이 법안 통과 시점을 못 박은 적은 없었을뿐더러 정부 요청에 따라 2월 내에는 처리하려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정태호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해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 <br /> <br />합의안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안 하는 비준을 왜 우리만 하냐며 애초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형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비준은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발을 묶고 뛰는 꼴이라는 겁니다. <br /> <br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고….] <br /> <br />국민의힘은 밀실 외교·자화자찬의 결과가 결국 관세 재인상이냐며 모든 사태는 국회 비준을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br /> <br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며 비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br /> <br />아직 당무 복귀 전인 장동혁 대표 역시 SNS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책임지라며 '결자해지'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br /> <br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723050433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