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됩니다. <br /> <br />여야는 모처럼 손을 맞잡고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로 대치했던 여야가 약 2주 만에 본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br /> <br />늘 으르렁대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리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을 합심해 처리했습니다. <br /> <br />먼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 만에 7월 17일은 다시 ’빨간 날’이 됐습니다. <br /> <br />[우원식 / 국회의장 :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합시다.] <br /> <br />여야는 국가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안도 처리했습니다. <br /> <br />전력·용수, 도로망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보조금 지원,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전폭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br /> <br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 제 예외로 하자는 핵심 쟁점은 이번 법안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br /> <br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 :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br /> <br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다, ’소수 야당 발언권 말살법’이다, 이견이 팽팽하던 국회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됐습니다. <br /> <br />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br /> <br />필리버스터 때 60석을 꼭 채워야 한다는 내용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로 역시 제외됐습니다. <br /> <br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의장이 정회하도록 하는 내용과 본회의에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을 삭제….] <br /> <br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암표 근절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여당은 대통령의 입법 촉구에, 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 부담감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입니다. <br /> <br />모처럼 싸움 없는 평화로운 본회의였지만, 민주당이 곧 사법 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협치 무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의도는 다시 폭풍 전야입니다. <br /> <br />YTN 임성재입...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918583939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