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씨보다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br /> <br />이유가 뭘까요.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분노로 몰아넣었고,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br /> <br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br /> <br />특히 법률가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지능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12·3 비상계엄은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의해 실행된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br /> <br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br /> <br />수법에 있어서도 전두환 세력보다 악질적이라고 봤습니다. <br /> <br />특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는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br /> <br />또,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제2수사단을 통해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는 등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범행을 모의해 국민을 속였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특검은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hyhe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06104997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