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br />연방대법원, 1·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 <br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 <br />트럼프 "더 강력한 다른 대안 있어…관세 유지"<br /><br /> <br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br /> <br />워싱턴 연결합니다. <br /> <br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미 연방대법원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었죠. <br /> <br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br /> <br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r /> <br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온겁니다. <br /> <br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br /> <br />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br /> <br /> <br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br /> <br />[기자] <br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각보다 35분 이상 늦게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br /> <br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br /> <br />트... (중략)<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103532668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