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r /> <br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교역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br /> <br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 보입니다. 교역국들이 기존 무역 협정 유지를 바란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br /> <br />[기자] <br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br /> <br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은 예전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건데요. 들어보시죠. <br /> <br />[스콧 베선트 / 미 재무부 장관 :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해 왔고, 그들 모두는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 122조는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에게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게 최장 150일인데 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 조사를 마쳐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또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br /> <br />[스콧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 :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다만 판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에도 착수했는데 우리나라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하루 미국 언론사들과 연달아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br /> <br />먼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리... (중략)<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305434570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