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류환홍 기자, 미국이 그동안 관세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었는데 결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군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 협의체는 관계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됐는데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2월 구글이 '1: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지 1년 만입니다. <br /> <br />협의체는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br /> <br />이를테면 우리 영토 항공·위성 사진을 서비스할 때 보안처리가 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처리도 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고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반출하는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br /> <br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도 신속히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보안사고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상의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회수하게 했습니다. <br /> <br />구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거부했었는데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br /> <br />구글은 크리스 터너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암참, 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 (중략)<br /><br />YTN 류환홍 (rhyuh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716460511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