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일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과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br /> <br />로저스 차관은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낙관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과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로저스 차관은 공익을 정의하는 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잠재적인 과도한 표현 검열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에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확실히 이뤄지길 원했다"고 말했고, 한국과의 논의 결과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또 "기업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CC)의 권한이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유인하지 궁금하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얻은 인상은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로저스 차관은 그러나 정통망법이 앞으로 미국의 한국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301조 절차와 관련해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에 답변을 맡기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br /> <br />앞서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정통망법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0804472396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