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물류센터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사상 <br />노동계 "모호한 정부 입장·제도가 투쟁 권리 막아"<br /><br /> <br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으로 이어진 'CU 사태'에 대해 정부가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br /> <br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태도를 바꿨는데요. <br /> <br />노동계는 이렇게 모호한 정부의 입장과 제도가 현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br /> <br />비조합원 차량을 조합원들이 막는 과정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br /> <br />사고 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화물차주를 노동자가 아닌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로 표현하며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 밖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정부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21일)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가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br /> <br />반발이 거세지자 노동부는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br /> <br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화물차주들이 형식은 자영업자지만 실질은 종속돼 있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칭하며,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br /> <br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 문제는 결국 노동조합의, 노사관계로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가 이런 충돌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의 노동자성, 그리고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갈팡질팡'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br /> <br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와 법·제도가 오히려 쟁의를 요구하고 투쟁할 권리를 막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br /> <br />'CU 사태' 원청인 BGF 측은 사고 뒤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성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강은지 <br />디자인 : 김서연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505271056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