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모이는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총리 발언 들으신 대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데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정치권의 평가는 분분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급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장윤미] <br />어떤 부분이 정치적 계산이자 노림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의 갈래들은 8월 17일 예정돼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당대회에 4700조라는 천문학적 거액을 기업이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의 특권 주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겁니까? 이건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반등을 노린 셈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만으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전에 발표를 했겠죠.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서 표심을 자극했겠죠.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나 다 굵직굵직한 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정치적 평가를 받을 그런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조율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관치행정이라고,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시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뒷받침하는지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도 남북 가오슝에 자리잡은 대단위 클러스터가 자리잡았습니다. 그게 속도전에서 성공을 거둔 데에는 대만 정부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에만 독단적으로 맡겨놔서는 안 되도록 AI와 반도체의 기업의 생태계가 변동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야당이, 물론 대안을 내셔야 되는 그런 정치적 위치는 알겠습니다마는 대안보다는 과거에 매몰된 정쟁에 골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br />... (중략)<br /><br />YTN 이병식 (dojob@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516424645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