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br /><br />법무부는 박 대통령 탄핵사건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만큼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서에 기재했습니다.<br /><br />다만,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심리를 통해 앞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법률 사무의 소관 부처로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이와 더불어 독일과 미국 등 외국 사례도 소개하는 등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2422035342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