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하는지를 감시해 독점 규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했습니다.<br /><br />김 위원장은 특히 이들이 네트워크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정보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해 선을 넘으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br /><br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은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고, "산업 차원과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 어떻게 접근할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br /><br />그는 "공정위라고 하면 재벌 개혁이나 갑을 관계 척결을 떠올리는 것은 과거의 문제"이며 "새로운 역할은 미래의 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의혹과 관련해 2년여간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지난해 지식산업 분야의 독과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br /><br />그는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우리나라, 특히 공정위가 잘 모르고 있으며 미래의 산업을 선도할 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2608250436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