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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 D-2..."당장 개헌 협상" vs "제왕적 대통령제 불가" / YTN

2018-03-24 0 Dailymotion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br /><br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 없는 4년 연임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br /><br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없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을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양상입니다.<br /><br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다며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개헌 시기나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선 안 된다며 한국당이 불참해도 나머지 정당들과 먼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br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란 가당찮은 주장을 그만 멈추고 국회가 할 숙제부터 먼저 끝내는 게 도리이자 순리입니다…국민개헌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개헌 협상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br /><br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진정성 없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압박용이라며, 시기도 문제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구조는 바꾸지 않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br /><br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한 야 4당의 공동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br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4년 연임의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br /><br />현재 의석 분포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독자적으로 개헌을 실현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422130114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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