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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거래세 인하'로 정책 기조 변화 조짐 / YTN

2018-09-04 13 Dailymotion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양도소득세를 낮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br /> <br />49개월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상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집값은 잡힐 기미가 없고 여론도 급격히 나빠지자, 정부는 물론 여당과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집값이 뛰는 것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던 국토부. <br /> <br />지난 달 8.27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를 통해 30만 호 이상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 <br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도심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br /> <b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실수요자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양도세 강화' 카드도,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하성 실장이 보유세를 높일 경우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br /> <br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개발이나 정비 사업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상업·준주거 지역에서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공공택지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정부의 달라진 정책 기류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가닥이 잡힐지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0418351362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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