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인물과 쟁점' 시간입니다. <br /> <br />오늘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편입니다. <br /> <br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단적 투쟁을 벌인 배경이 뭔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넘게 한유총을 이끌고 있습니다. <br /> <br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논란이 커지자 기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이었던 이 씨가 바통을 넘겨받은 겁니다. <br /> <br />이 이사장은 단체 내에서도 강경파로 손꼽혀 온 인물입니다. <br /> <br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리로 맞서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br /> <br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지난달 25일) :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헌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이제는 유아 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형사 처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br /> <br />한유총이 내건 핵심 요구조건은 재산권 보장입니다. <br /> <br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 지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공개하는 대신,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비용 같은 '시설 사용료'는 별도 회계항목을 만들어 사유재산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또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미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정부와의 극한대치 끝에 개학 연기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br /> <br />[조미연 / 변호사(지난 5일) :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br /> <br />한유총의 백기 투항으로 사태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남은 후폭풍은 거셉니다. <br /> <br />당장 교육 당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받은 데다, 검찰 고발로 수사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br /> <br />사실상 퇴진 절차를 밟게 된 이덕선 이사장은 본인 유치원의 횡령 의혹수사까지 의뢰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습니다. <br /> <br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905260330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