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br />■ 출연 : 최영일 / 정치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이제 내용을 자세히 다시 짚어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나온 반발부터 지적을 한번 해 보자면 아니,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논의과정에서 끼어들지? 더군다나 검찰총장은 두 달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반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br /> <br />[인터뷰] <br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 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또 사실이죠. 사실은 지난번 해외출장 중에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문무일 총장이 외국에 있지만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논평을 냈잖아요. <br /> <br />그때 낸 얘기와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문제가 있다. <br /> <br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br /> <br />그리고 나아가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br /> <br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귀담아들은 대목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검찰에 책임이 있습니다. <br />이 지경까지 몰려온 데는 검찰이 국민의 의혹을 받고 불신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br /> <br />그러니까 검찰의 책임도 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안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그러면 그동안 왜 못 냈는가. <br /> <br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반발도 타당합니다. 문무일 총장은 그 지난한 논의의 과정 동안 왜 입장을 안 내고 있다가. 혹자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br /> <br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도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난색을 표하지 않았느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해요. <br /> <br />그것도 일견은 맞습니다마는 정부가 혹은 국회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알면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1619580430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