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1차 감찰권을 거둬들이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br /> <br />개혁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개혁위는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과 직제 관련 대통령령 등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r /> <br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과 인력,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br /> <br />감찰 업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대검찰청의 감찰과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가 경합하면 법무부가 우선하도록 관련 법령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자율적인 감찰을 기본으로 법무부는 2차적 감찰을 하도록 돼 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0718531285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