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비검사 출신으로 즉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까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즉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에서 언급되는 등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인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법무부 관련 규정에서 검사로만 임명하거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의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1819402577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