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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의적 해법' 강조...또 다른 해법 카드? / YTN

2019-10-28 1 Dailymotion

통일부는 현대아산이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한 '창의적 해법'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개별관광 재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창의적 해법'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는 카드가 될 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가 주목한 금강산의 공간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br /> <br />'관광 자원'이자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고, 사회·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겁니다. <br /> <br />이 같은 특징이 정부가 마련할 '창의적 해법'의 근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금강산 개별관광'입니다. <br /> <br />[강경화 / 외교부 장관(지난 24일) :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br /> <br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절차적으로 남북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br /> <br />관광객들의 개별적인 숙식비 지출은 뭉칫돈, 이른바 '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한 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또 개별관광 재개와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민간 교류 행사 장소로 금강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습니다. <br /> <br />우선 금강산 관광 중단을 야기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결 과제입니다. <br /> <br />또 낡은 금강산 시설 개·보수도 필수인데, 이를 위한 장비나 물자 반입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양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개별 관광과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남북관계의 또 다른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YTN 임성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819334512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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