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개혁과 전관 특혜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의 개혁에 검찰이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법조계를 포함한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 특혜 척결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오늘 회의에서 법무부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 절차'를 검찰 수사에 도입하고, '법조계 전관 특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국세청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고, 변호사·세무사는 물론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도 포괄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br /> <br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을 통한 입시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특별점검 협의회'를 꾸리고 불법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해 능력 중심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10901011566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