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 ’반대 의견’…또 마찰 빚나? <br />검찰 사실상 ’반대 의견’…"반부패수사 역량 약화 우려" <br />’검찰 패싱’ 재현되면 법무·검찰 대립 가능성<br /><br /> <br />대검찰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포함한 개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물었습니다. <br /> <br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들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대검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법무부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br /> <br />실제 일선 검찰청 대다수가 진행 중인 수사와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중앙지검에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을 맡았던 반부패수사부 2곳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공공수사부 1곳에, 외사부 등 7개 부서가 개편 대상입니다. <br /> <br />다만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br /> <br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에야 검찰 의견을 물었고, 답변까지 들은 만큼 예정대로 직제개편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 <br /> <br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바뀐 직제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란 관측입니다. <br /> <br />앞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처럼 직제개편과 후속 인사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두 기관이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700132666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