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재개한 한미 방위비 협상 또 결렬 <br />미국, '인건비 우선 타결' 한국 제안 거부 <br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위기감 커져 <br />'무급휴직' 현실화하면 주한 미군 역량 약화 초래 <br />미국, 터무니없는 규모 방위비 인상 요구 고수<br /><br /> <br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 <br />무급 휴직이 현실화하면 주한 미군의 군사적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한미 동맹 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br />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 시각으로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로 절박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는 인건비만이라도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포괄적 합의 도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됐습니다. <br /> <br />협상이 또 결렬되면서 무급 휴직 위기를 맞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측은 당장 생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최웅식 /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위원장 : 미국은 같이 가자고 외치며 70년간 함께 한 동료인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포기하였습니다.] <br /> <br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은 결국 주한 미군은 물론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쟁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단초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br /> <br />그렇지만 터무니 없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금전적 거래 수단으로 인식하고 주한 미군 파견도 일방적인 특혜 제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처럼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지만, 극적인 반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 <br />우선 주한 미군이 무급 휴직 실시를 2, 3주일 정도 미루거나 휴직 대상자 규모를 9천여 명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협상 기회가 한두 번은 더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 <br />한미 양국 협상 대표단이 다시 만나 방위비 셈법 변화를 통해 상호 승리를 주장하는 방안을 만들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진 상황을 활용할 경우 극적 타결 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2103205300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