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 변론…대법 판단 주목<br /><br />[앵커]<br /><b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br /><br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는데요.<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결론을 앞두고 내일(20일) 공개 변론을 엽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입니다.<br /><br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어 교원노조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br /><br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을…"<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듣습니다.<br /><br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4년여 만입니다.<br /><br />쟁점은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인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게 실제로 법에 반하는지 등입니다.<br /><br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2심에서 승소한 전교조는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br /><br />원심은 "'근로자 아닌 자'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 규정한 노조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며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하지만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가 위법성을 지적한데다, '양승태 사법부'가 본 사건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확인된 만큼 대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br /><br /> "고용노동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다시 한번 국민의 촛불에 직면할 거라고…"<br /><br />판결 선고는 공개 변론 뒤 통상 6개월 내 내려집니다.<br /><br />7년째 끌어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올해 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