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두고 대법원서 찬반 격론<br /><br />대법원은 오늘(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적법성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br /><br />원고인 전교조 측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은 "법에 따른 조치"라며 맞섰습니다.<br /><br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br /><br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