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여부' 3일 선고<br /><b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나옵니다.<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일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하지만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