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br /><br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br /><br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어제(3일)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