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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오늘 불복 소송"…대검, 다시 직무대행 체제

2020-12-17 0 Dailymotion

尹측 "오늘 불복 소송"…대검, 다시 직무대행 체제<br /><br />[앵커]<br /><br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br /><br />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 측이 오늘 소송 절차를 밟는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후 늦게 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윤 총장 측은 오늘 안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윤 총장 측은 앞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앞서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요.<br /><br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복잡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로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 내부에선 총장 징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징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br /><br />검찰 내부 게시판에 심 국장을 겨냥해 "악행에 앞장서고 동료들을 저버리며 자리를 얻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심 국장을 비롯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br /><br />[앵커]<br /><br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br /><br />[기자]<br /><br />일단 추 장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사표를 바로 반려하지는 않아 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br /><br />일각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나 검사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br /><br />후임 결정 시까지 추 장관은 일단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징계위 심의·의결 요지서가 오늘 공개됐는데요.<br /><br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의결 배경에 대해 "비위 사실은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문건에서 밝혔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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