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소급적용 않기로…4차 재난지원금 검토<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다만 이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마쳐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br /><br />이준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은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3가지입니다.<br /><br />기획재정부와 재계가 법제화에 난색을 드러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br /><br />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br /><br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br /><br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손실보상제의 경우, 앞으로 새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손실보상제가 만들어지는 입법 이후부터 적용하고, 지금의 코로나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br /><br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 한 것입니다.<br /><br />다만 규모와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보상제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br /><br />다만 구체적인 재원은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날을 세우면서, 지급 시기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br /><br /> "1~2월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br /><br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 안에 방역과 민생 경제 관련 입법 10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