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 추진 <br />의사협회, 총파업 언급하는 등 거세게 반발 <br />민주당 "법안 개정, 지극히 상식적"<br /><br /> <br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법을 개정하는 건 상식적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여야가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지난 19일,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데요. <br /> <br />이를 두고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란 입장입니다. <br /> <br />이낙연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변호사나 회계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며, <br /> <br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의료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의협의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과 총파업 언급을 두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역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다만 시기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왜 하필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 <br />국회 상임위원회 소식들도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고열로 한 차례 연기됐던 법사위 전체 회의, 오전 10시 반쯤부터 진행 중입니다. <br /> <br />오늘 회의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드러난 '검찰 인사 갈등'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앞서 신 수석은 박범계 장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212004269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