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대검찰청은 법리와 증거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퇴근길에서도 대검 부장회의 방식을 비판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박범계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증언 연습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를 회의에 참여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비공개회의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한 기간과 규모로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흐지부지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br /> <br />앞서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br /> <br />여기서도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인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대검찰청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죠? <br /> <br />[기자] <br />네, 대검은 이번 결정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2219371872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