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는 같은데…공공 주택 vs 민간 재건축<br /><br />[앵커]<br /><br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br /><br />첫 순서는 '부동산'입니다.<br /><br />LH 사태가 터지면서 가뜩이나 중요한 부동산 문제, 더 중요해졌는데요.<br /><br />이들이 꿈꾸고 있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br /><br />이준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두 후보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공급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박영선 후보는 공공 주도,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세부 실행 계획은 다릅니다.<br /><br />먼저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 즉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 짜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규모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채입니다.<br /><br /> "박영선의 서울은 평당 천만원대 반값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간절한 꿈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이뤄주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br /><br />다만 자신도 재건축·재개발을 찬성하고, 강남에서는 "공공· 민간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 기조와 일부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반면 오세훈 후보는 규제 혁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br /><br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입니다.<br /><br />목표는 36만채 공급으로, 특히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은 시장 취임 일주일 안으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전혀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 시정입니까?"<br /><br />두 후보의 주장이 일부 같은 지점도 있습니다.<br /><br />현재 서울 한강변에는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두 후보 모두 이 일률적인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br /><br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층수 제한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br /><br />다만 허용 수준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br /><br />박 후보는 발생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입장인 반면, 오 후보는 되는대로 모든 규제를 풀어야 집값이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부동산 과세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차도 선명합니다.<br /><br />박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뒤늦게 9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최대 10%까지로 제한하자고 했고, 오 후보는 재산세율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히 소득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