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조 대행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지난 5년 동안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법령상 한계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투기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한동오 [hdo86@ytn.co.kr]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3111244032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