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배상 책임 첫 인정…"1억 원씩 배상" <br />재판부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 없어" <br />지난 2월 재판부 바뀐 뒤 정반대 취지 결정<br /><br /> <br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이 국내 일본 재산 강제 집행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새 재판부가 확정된 본안을 뒤집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결의 집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br /> <br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위안부 강제 동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 관습법상 주권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br /> <br />우리 법원이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br /> <br />[김강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br /> <br />무려 8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온 재판은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법원은 지난달 말 피고인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br /> <br />지난 2월 법원 인사 뒤 다른 판사들로 채워진 같은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지난 1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면서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조 안팎에서는 현 재판부가 이전 재판부의 판결에 작심하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더욱이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의 국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인정해 온 재판 흐름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br /> <br />YTN 구수본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106364275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