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등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혈통주의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다문화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법무부는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등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으면 신고만으로 우리 국적을 주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br /> <b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글은 3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br /> <br />청원인은 화교를 포함한 영주권자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을 외면하고 민족 정체성을 흐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는 격앙된 주장도 나왔습니다. <br /> <br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결국 해명 브리핑까지 따로 열었습니다. <br /> <br />먼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혈통과 연관성이 있고, 2대째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영주권자 자녀가 대상이라며, 순수 중국인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법이 바뀌어도 새로 국적을 얻는 건 3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역사·지리적 요인으로 특정 나라 출신 비중이 커도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송소영 / 법무부 국적과장 :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br /> <br />법무부는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하면 정체성 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적을 취득하면 납세나 병역 등 국민의 의무는 당연히 부담하고, 국적법상 혜택만 누리고 마음대로 이탈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생겼다고 보고 다음 달 7일까지 남은 입법 예고 기간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2822062132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