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전자방지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오늘 오전 법무부가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br /> <br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발표됐습니까? <br /> <br />[기자] <br />법무부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크게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먼저 전자장치 자체의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6차례 개선을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견고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br /> <br />훼손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준수사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방안, 경보를 훼손 상황에서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또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와 경찰 모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피의자 강 모 씨는 사건 발생 두 달여 전인 지난 6월 1일에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이미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br /> <br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당일 새벽에 외출제한을 한 차례 더 위반했는데도 법무부는 현장에 갔을 때 강 씨가 이미 귀가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조사하겠다며 그냥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됐을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훼손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협력하고 대상자 범죄전력 등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위치정보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경찰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도입해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r /> <br />또 내실 있는 지도감독과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br /> <br /> <br />※ '당신...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012065953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