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의 끔찍한 범행 송구" <br />법무부 "전자장치 견고성 더 강화해 훼손 방지" <br />피의자 강 모 씨, 사건 발생 당일 외출제한 위반 <br />출동했을 때 이미 귀가해 별다른 조치 안 해<br /><br /> <br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전자방지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법무부입니다. <br /> <br /> <br />오늘 오전 법무부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발표했죠? <br /> <br />[기자] <br />네,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를 끊은 56살 강 모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br /> <br />이어 전자감독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돼왔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습니다만, 아직 물적·인적 한계가 여전합니다.] <br /> <br />이어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크게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먼저 전자장치 자체의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6차례 개선을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견고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br /> <br />훼손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준수사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방안, 경보를 훼손 상황에서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br /> <br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밝혔습니까? <br /> <br />[기자] <br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와 경찰 모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피의자 강 모 씨는 사건 발생 두 달여 전인 지난 6월 1일에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이미 위반한 것으로...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013395834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